금융투자소득세(이하 금투세)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경제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.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투세는 주식, 채권, 펀드,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, 그 배경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. 금투세는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20%의 세율을 적용하며,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5%의 세율이 부과됩니다. 여기에 지방세 10%가 추가되어 실질적으로는 22%에서 27.5%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 이는 기존의 증권거래세와는 별개로 부과되는 세금이며, 정부는 이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. 하지만..